- 출판사시공사
- 도서명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 유엔인권자문위원이 손녀에게 들려주는 자본주의 이야기
국가 차원을 초월하는 소수 집단이 형성되어 그들이 엄청난 부를 독점하는 행태는,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2018년 11월 1일, 국회에서 2019년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이 밤낮없이 일한 결과 겨우 반세기 만에 번성한 나라, 경제 대국을 세웠지만 (양극화는 심해졌고) 함께 얻은 성공의 과실은 소수에게만 돌아갔다고 말이다.
이 할아버지는 브레흐만이 역사와 경제를 보는 관점에 반대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의 생각은 “세계 역사의 거의 99퍼센트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인류의 99퍼센트는 가난해서 배를 곯았으며 불결했고 두려움에 떨었으며, 야만스럽고 추한 데다 질병에 시달렸다. (…) 그러다가 지난 200년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 우리 가운데 수십억 명은 부자가 되었고, 잘 먹고 청결하며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 심지어 얼굴마저 매우 멀끔해졌다. 우리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거야.
브라베크 레트마테는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는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경제 형태”라고 주장한단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현실은 거의 살인적이라 할 만큼 불평등의 골이 깊다는 뜻인데, 이 불평등이야말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자양분이 되어주거든. 자본주의 생산 방식은 날이 갈수록 부자들의 자유는 눈에 띄게 확대해주는 반면, 가난한 자들의 자유는 그에 비례해서 극적으로 축소해버린단다. 불평등뿐만 아니라 생산물의 잉여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재분배하지 않는 데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기막힌 효율성이 태어나는 법이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사실 부자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자기 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요?
- 그건 오해란다, 조라야.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가난한 나라의 주민들은 부자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대느라 죽도록 일을 해야 하는 처지거든. 남반구가 북반구, 특히 그곳 지도층에 돈을 대주는 거라고. 오늘날 북반구가 남반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내는 이자야.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흘러들어가는 자본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흘러들어가는 자본보다 많단다. 가난한 나라들은 해마다 부자 나라 지배층에게서 투자니, 인도주의적 지원금이니, 발전 기금이니 하는 형태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을 그들에게 준다는 뜻이지.
내 강연이 끝날 때면 거의 항상 누군가가 강당 구석에서 손을 들고 질문하곤 했지. “당신이 하는 말은 분명 옳은 말입니다. 나 역시 당신과 마찬가지로 영양실조와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저 소박한 1명의 시민에 불과한 내가, 엄청나게 돈이 많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이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속으로는 마치 ‘탈영병’ 대하듯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늘 똑같았단다. 분명 조급함은 점점 더해졌을 테지만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절대 무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가히 식인적이라고 할 만큼 야만스러운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봉기의 힘은 우리 각자가 ‘이런 세상을 언제까지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이성적으로 거부하는 데 있어. 절망과 기근, 비참함, 고통, 절대 다수가 당하는 착취 등이 소수, 즉 일반적으로 백인이며 자신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의 복지를 위한 자양분이 되는 세상 말이다.
인간은 말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건 확실하게 알아. 이 할아버지는 5초마다 10세 미만 어린이 1명이 배가 고파서 혹은 배고플 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걸린 병 때문에 죽어가는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게다가 우리 별 지구는, 식량의 분배만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 인구의 2배 정도도 아무 문제 없이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말이야. 재산의 살인적인 불평등,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벌이는 부자들의 영구적인 전쟁에 나는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힐 지경이지.
봉쇄가 효과를 보이자 봉쇄해제론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