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흐름에 올라탄 ‘절대적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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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흐름에 올라탄 ‘절대적 종신형’
  • 출판사유레카엠앤비
  • 잡지명유레카

지식냥 교양이는 사회가 자꾸 험악해져서 불안하다.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 때문이다.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도 믿을 만하지 않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사형처럼 무서운 형벌을 내린다면 비슷한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다. 20039월부터 서울 곳곳에서 연쇄살인이 잇따르자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듬해 20047,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영철은 부유층 노인과 11명의 여성을 무차별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혼자서 21명을 살인했다. 한국 사회에 연쇄살인범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아니지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인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의 등장에 한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아 있다니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이 잔혹한 범죄자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 최근 법무부는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유영철은 사형이 확정돼 집행 대기 중이다. 유영철 검거 몇 해 전, 19971230, 전국 구치소에서 23명의 사형수가 처형당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2007년부터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사형제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현재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왜 한국은 사형제가 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는 걸까? 가장 단순한 이유를 들자면, 전 세계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은 사형제 존폐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도는 두고, 집행을 멈춘 채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유엔 193개국 중 2022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112개국에 이른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오판 가능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를 선택했다.

 

갑자기 유영철을 서울구치소로 옮겨온 이유는?

올해 7월 서울 신림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0일 만에 차를 몰고 행인을 덮친 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이처럼 잔혹한 범죄가 늘어나자 사형 집행을 재개할지, 아니면 사형제를 폐지할지 결론을 내리고, 더불어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죽을 때까지 구금해 범죄자를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두 가지 카드를 내놓았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유영철을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 20년 이상 사형 집행이 멈춘 상태로 서울구치소에서만 사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유영철의 이감에 대해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그를 굳이 사형시설이 갖춰진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것은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제스처가 아니냐는 말이 많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출처] 인문교양 월간 유레카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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