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 세상을 읽는 4가지 방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펭귄클래식에서 『그레이트 인문학 세트』가 출간되었다. ’세상을 읽는 4가지 방법‘이라는 부제가 단 이 세트는 현대 사회 구조의 토대가 된 정치사상서,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저작으로 평가받는 <자유론>, 군주의 정치교사 마키아벨리가 전하는 냉철한 현실정치론 <군주론>, 민주주의 원칙을 최초로 선언해 프랑스대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사회계약론>, 인간사회 속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파헤친 <인간불평등 기원론>이 그것이다. 이 책들은 소득 불평등과 표현의 자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현 시대에여전히 유효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다.



「개인은 오직 타인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회에 책임을 진다.

자신만 관련된 부분에서 개인의 독립성은 절대적이다.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주권자이다.」



1859년에 출간된 이래 1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유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강력한 한 축을 이루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펭귄클래식 코리아에서 출간되었다. 『자유론』은 이전까지 막연한 찬양의 대상에 불과했던 자유라는 개념을 철학적 원리로서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적 · 윤리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구체화한 자유주의 사상의 고전이다. 『자유론』은 밀의 생전에도 6쇄가 찍혀 나올 만큼 지성인의 필독서였다. 토머스 칼라일, 매튜 아널드, 제임스 스티븐, 찰스 킹즐리 등 당대의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자유론』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의 평론을 남겼다. 당시 옥스퍼드 대학 학생이었던 존 몰리는 “그때 혹은 다른 어떤 때라도, 그렇게 짧은 어떤 책이 밀의 『자유론』이 저 지적 · 사회적 발효의 시대에 이루었던 것만큼 동시대의 사상에 그렇게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즉시 낳았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고, 토머스 하디는 1860년대 중반의 학생들은 『자유론』을 거의 외웠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자유론』은 동시대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저작이었다. 이러한 『자유론』이 출간 150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오늘날 『자유론』의 논리 대부분을 실행하며 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새 『자유론』의 원칙과 가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의 자유 vs. 사회의 권위



『자유론』이 전제하는 자유의 원칙은 명확하다. 첫째, 개인은 그의 행위가 그 자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의 이익과도 관련되지 않는 한, 그의 행위에 대해 사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하지만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개인은 책임이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 두 가지 대원칙을 기준으로 개인적 행위 또는 사회적 행위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허용되거나 또는 제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자유는 여전히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더 이상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결국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권위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둘 사이의 역학 관계를 정립하려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고찰이며 결론이다. 하지만 밀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옹호한다. 오류의 가능성을 외면한 절대 진리를 앞세운 국가나 사회의 억압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의 진보를 저해하는 해악이다. 반면 자유와 다양성은 개인의 발전,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밀이 무엇보다도 사상과 토론의 완전한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밀의 의도는 빌헬름 폰 훔볼트의 말을 인용한 『자유론』의 제사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지면들에서 펼쳐지는 모든 주장을 직접 수렴하는 중대한 지도 원칙은, 가장 풍부한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발전이 절대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 빌헬름 폰 훔볼트 『정부의 본분과 의무』



그리고 그 의도는 밀이 밝히는 『자유론』의 목적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하나의 아주 단순한 원칙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 원칙은 사회가 강제와 통제의 방법-그 수단이 법적 처벌의 형태로 가해지는 물리적 힘이건, 아니면 공론의 도덕적 강제이건-으로 개인을 다루는 방식을 절대적으로 억제할 자격이 있다. 이 원칙이란,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자유에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한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문명화된 공동체의 어느 한 구성원에게 그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타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다. - p. 81



오늘날 사회 현실은 밀의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이 주장한 자유의 원칙의 이론적 가치는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자유라는 개념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한, 밀의 『자유론』은 그 강인한 생명력을 끊임없이 유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