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잃어버린 부 - 조세도피처라는 재앙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조세도피처를 근절할 해법을 제시한 책”



뉴스타파는 ICIJ와 함께 3년째 조세도피처를 추적 보도하고 있다. 갑부와 기업인들은 조 세도피처가 필요악이며, 돈은 낮은 세금과 익명을 향해 흐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반면 조세 당국은 역외 탈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의 저자 가브리엘 주크만은 이 두 주장이 자신들의 탐욕과 무능을 감추기 위해 만든 신화에 불과하다고 일갈한다. 그는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 조세포탈은 여전히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으며, 인류의 적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근절할 해법을 제시한다.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김용진



2013년 가을 프랑스에서 첫 출간 후 미국,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 잇따라 번역 출간되어 뜨거운 지지와 행동을 조직한 책!



경제불평등 연구의 젊은 기수가 던지는 강력한 출사표

현재 UC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경제불평등 연구의 젊은 기수로 손꼽히는 가브리엘 주크만의 선언문 같은 책이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하고 강력하다. 전 세계 조세 도피처에 전 세계 가계 금융자산의 8%에 해당하는 5조8천억 유로(약 7,500조 원)가 감춰져 있으며, 이 감춰진 돈에 제대로 세금을 매긴다면 현재 각 나라 정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귀족사회의 도래를 저지하라

조세 도피처 문제가 유발하는 가장 1차적인 문제는 물론 부의 불평등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편중 현상은 이제 어느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의 고민이 되었다. 조세 도피처 문제는 부의 불평등을 구성하는 한 축인 분배 문제와 직결된다. 개인과 기업의 자산에 세금을 제대로 매겨서 받아 내기만 한다면, 그 세금은 복지와 조세 등 각종 부의 분배를 구현할 든든한 자본이 될 것이다. 주크만이 말하는 경제정의는 결코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부자들에게 돈을 적게 벌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번 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패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라

그러나 조세 도피처가 유발하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아니라 이로 인한 정치적 불평등이다. 주크만은 현재 전 세계가 1789년 프랑스대혁명 전야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프랑스대혁명이 특권 계급의 ‘비과세’ 문제로 촉발되었듯, 오늘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조세 포탈·조세 회피 같은 조세 불평등이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유럽 경제위기의 시발점인 그리스 대외 부채의 25배에 이르는 돈을 감추고 있는 조세 도피처 문제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타파할 단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단 하나의 출발점

이 책에서 주크만은 묻는다. 왜 경제학자들은 조세 도피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가?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우려하는 부의 불평등과 금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답을 옆에 두고 왜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는가? 조세 도피처 문제를, 응용 및 실증경제학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그 간과 혹은 무관심이 조세 도피처 문제는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일종의 ‘신비감’을 조장했다. 그래서 주크만은 이 책의 일차적 목표를, 스위스 등 조세 도피처에 덧씌워진 신비감을 걷어내는 데 두었다.

스위스국립은행(BNS), 프랑스의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크만은 철저히 공신력 있는 통계에 의존하여 이 책을 썼다. 누구라도 접근 가능했지만, 아무도 전략적으로 꿰지 않은 통계수치들이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의미 있는 수치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조세 도피처에 관한 최초의 진지한 경제 연구

주크만의 스승 격인 <21세기 자본>의 토마 피케티는 주크만의 이 책을 일러 “이 분야에 관한 최초의 진지한 경제 연구”라고 평했다. “조세 도피처에 보유된 전 세계 가계 금융자산액과 경제 제재 산정액을 제시한 최초의 저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유머 넘치는 필력을 자랑하는 주크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각종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발표한 통계수치들이다. 주크만은 이 수치들을 가지고 ‘조세 도피처에 대항할 실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특히 각국의 지도자들을 향해 공공 부채 증가와 국가재정 악순환에 맞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계획’을 대담하게 제안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국 지도자들의 선택에 달렸고, 이 선택의 향배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관심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