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사새빛
- 도서명양손잡이 경제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위기 돌파의 길
실용적 ‘양손잡이 경제’로 가자!
이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공격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 등 발 빠른 대응조치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위축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미래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기초 실력이 강화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할 수 없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한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체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 이 문제가 큰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칼럼니스트와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경제전문가인 최남수 서정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처방과 제언을 담은 ‘양손잡이 경제’를 펴냈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 부진과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개선하는 ‘왼손’을 동시에 조화롭게 쓰는,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기업도 주주를 중시하는 ‘오른손 경영’과 고객, 근로자,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왼손 경영’을 융합한 ‘양손잡이 경영’을 하면서 퇴화한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을 한국적 자본주의 새로운 길로 제시하고 하고 있다.
저자는 보수와 진보가 현재 진행형 경제 이슈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기 보다는 실제 국내외 경제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실용적 접근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정책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정부든 현실에서는 ‘왼손 정책’과 ‘오른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혼용해왔다고 저자는 전하고 있다. 말로는 정책의 방향성이 판이하였지만,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서는 정책도 ‘양손’을 다 써온 게 역사적 사실임을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역대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등의 요인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작은 정부’였던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공허한 논리 다툼보다 산업정책에서는 ‘작은 정부’, 복지에서는 ‘큰 정부’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북유럽의 경우처럼 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진단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따라잡혔고 첨단 디지털 기술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기업의 투자 심리는 위축돼 있다. 또 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상태에서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고령층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측에 들어간다.
현재 한국 사회와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다.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공동체 문화도 복원해야 한다.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정부, 작은 정부 대 큰 정부, 기업 대 노동. 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굳이 진영 논리로 말하자면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중시하는 ‘왼손’을 다 같이 써야 한다.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방전도 실용적이고 융합적이어야 한다. 진영의 논리는 이상적이지만 경직돼있다. 현장의 논리는 현실적이며 유연해야 한다. 이 책에서 살펴본 한국과 미국의 역대 정부들은 실제로는 경제 정책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 성격의 정책을 모두 사용했다. 현실이 요구할 땐 상대 진영의 정책도 과감하게 빌려 썼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 경제의 위기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왼손’과 ‘오른손’ 정책을 다 쓰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양손잡이 경제’를 제시한다.
문제는 중국 쪽에서 생겼다. 저임금에 바탕을 둔 저가의 상품을 경쟁력으로 삼아온 중국이 어느 순간부터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더니 첨단기술에서는 우리를 추월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20개 중점 과학 기술에 대해 미국, EU, 일본,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은 76.9%로 중국의 76.0%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기간으로 표시하면 한국과 중국 모두 3.8년으로 차이가 없다. 기술 수준에서 중국에 따라잡힌 것이다. 120개 중점 기술을 11개 분야로 분류해서 보면, 한국은 건설·교통, 재난 안전, 기계·제조, 소재·나노, 생명·보건의료 등 7개 분야에서 중국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나 에너지·자원은 기술 수준이 같다. 특히 우주·항공·해양과 국방 기술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2~3년 앞서 있고, ICT와 소프트웨어 기술도 중국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는 적대감, 불만, 경계심, 두려움 등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중국은 1979년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한 데 이어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됐다. 미국은 중국이 이런 변화를 통해 저임금에 바탕을 둔 저가의 상품을 공급하고, 대규모 내수 시장의 문을 열어 세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국이 내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제조업에서 미국을 제친 데 이어 단숨에 첨단기술에서까지 미국의 턱밑에 접근하자 80년대에 ‘일본 경보’를 울린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 경보’를 발령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분위기는 미국 공화당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영향력 있는 미국 CEO 181명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2019년 8월 주주 우선주의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이례적인 선언을 했다. BRT는 1978년 이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표해왔는데 1997년 이후 발표된 원칙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주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주 우선주의였다. 주가를 최대한 올리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들에게 ‘현금선물’을 하는 게 기업의 목적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BRT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기업의 목적은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기업이 중시해야 할 이해관계자 중 주주의 순위가 맨 뒤로 밀렸고, 주주에게는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라고 밝혀 단기이익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기본 틀이 돼온 주주 우선주의에 대해 CEO들이 종지부를 찍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선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어떤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 우리 경제가 앞으로 걸어갈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존재하는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현안 처리에 몰입하다보니 ‘항로’ 자체에 대한 논의가 실종돼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과 영국이 한때 깃발을 들었던 신자유주의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좌초했다. 전 세계적인 양극화 심화와 이에 따른 포퓰리즘의 확산 등 큰 상처를 남겼다. ‘유러피안 드림’으로 상징되는 유럽식 복지 시스템도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간판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지금 세계 경제를 점유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큰 두 축은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식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저성장 국면의 글로벌 경제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고부담·고복지의 자생적 해법을 유지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행복을 가져온 ‘노르딕 모델’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어느 길을 가려 하는가? 아니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출처]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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